제안요청서

「한의약 제품 해외수출 지원」 세부과제 공모

2026. 5.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사업 내용	3

Ⅲ. 제출서류 및 평가기준	5

※ [붙임] 신청서류 1부

1	사업개요

국내 한의약 제품(한의약품, 한의 의료기기 등) 제조·판매 기업의 지속 가능한 해외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한의약 제품 해외수출 지원｣ 세부과제 수행기관 모집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사업명: ｢한의약 해외수출 지원 사업 - 한의약 제품 해외 수출 지원｣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 (배경) 세계 전통의약 시장의 지속적 성장과 글로벌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한의약 제품의 해외 수출 확대 및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지원 필요

* 세계 전통의약 시장 (’23년) 1,692억 달러 → (’32년) 3,228억 달러로 성장 전망

(출처 : AnalystView Market Insights(2024))

❍ (목적) 한의약품 및 한의 의료기기 등 한의약 제품의 해외 수출 지원을 통해 한의약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확대 및 수익 구조의 다변화 도모

지원기간: 협약체결일 ~ 2026년 12월 15일까지

※ 선정기업은 1년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수행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최대 2년까지 연속 지원 가능

* 사업 수행기간 내 달성 가능한 정량적 성과목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2차년도 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예산)는 평가 결과 및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지원요건 : 해외 수출을 희망하거나 추진 중인 국내 한의약 제품(한의약품, 한의 의료기기) 제조·판매 기업 2개소를 공모·평가를 통해 신규 선정

※ 단독 또는 의료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가능하며, 주관기관은 반드시 한의약품 또는 한의 의료기기 제조․판매 기업이어야 함

* 한의약품은 현지 규제기관에 일반의약품(OTC)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 가능한 제품으로 한정함

<지원 자격요건>

구분		세부요건
지원대상		○ 해외 수출을 희망하거나 추진 중인 국내 한의약 제품(한의약품, 한의 의료기기) 제조·판매 기업
지원 제외대상		○ 동일 프로젝트로 타 기관 또는 타 사업에서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 최근 3년 내에 국고보조금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사업 추진 중 환수조치 받은 기업* * 불량하거나 불성실한 사업 진행 또는 사업결과(최종 결과보고)로 인해 지원 금액을 전액 또는 부분 환수조치 받은 기업 및 중도해약으로 정부지원금을 반납한 기업 ○ 불성실 납세기관(총 책임자(기업)는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의무제출) ○ 기업의 부도·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최근 2년 연속 결산 재무제표상의 완전자본잠식, 또는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지원예산 : 단계별 최대 10백만~50백만 원(2개소 내외 선정)

단계	지원 분야	지원 내용	최대 지원 금액
1단계	수출 발굴	수출 국가 시장 조사, 사업타당성 조사 (F/S), 제품 수출 컨설팅 및 전략수립 등 지원	10백만 원
2단계	수출 본격화	해외규격인증(시험 및 제품 등록, 인허가 등), 수출품목 해외 GMP 인증 및 실사 관련 컨설팅 등 지원	38백만 원
3단계	정착 및 안정화	최종 계약체결을 위한 법률자문, 제품 수출 통관 컨설팅, 현지법인 등록, 제품 홍보·마케팅 등 지원	50백만 원

※ 총사업비(보조금+자부담) 중 20% 이상 자부담(현금) 필수 편성

☞ 지원금 구성 예시(VAT 포함)

∙ 12.5백만원(총사업비) = 10백만원(보조금) + 2.5백만원(자부담)

∙ 47.5백만원(총사업비) = 38백만원(보조금) + 9.5백만원(자부담)

∙ 62.5백만원(총사업비) = 50백만원(보조금) + 12.5백만원(자부담)

* 연간 지원 예산 규모는 제품의 수출 대상 국가, 단계(1-3단계), 방식(단독/컨소시엄), 예산 상황 및 연차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변동 가능

* (‘27년 2차 연도 지원 받는 경우) 총사업비 중 30% 이상 자부담(현금) 필수

2	세부 사업 내용

* 사업내용은 원칙적 변경 불가하나, 추진 방향 변경·수정·진행 과정 등에 따라 사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진흥원과 사전협의 후 필요시 변경 가능

단계별 세부 사업 지원 내용

❍ (1단계) 제품 수출 발굴 단계

- 수출 국가 시장 조사, 사업타당성 조사(F/S)

- 수출 컨설팅 및 전략 수립

* (성과 목표 예시) 해외시장 기초보고서 등

❍ (2단계) 제품 수출 본격화 단계

- 해외규격인증(시험 및 제품 등록, 인허가 등) 획득

- 해외 GMP 인증 및 실사 관련 컨설팅

* (성과 목표 예시) 해외규격인증서, 해외지식재산권 등

❍ (3단계) 제품 수출 정착 및 안정화 단계

- 수출 관련 최종 계약 체결을 위한 법률자문

- 수출 통관 컨설팅

- 현지 법인 등록

- 제품 홍보·마케팅

* (성과 목표 예시) 법인등록증 또는 투자계약서, 수출 실적 증명서, 마케팅 계약서·보고서 등

추진 체계

한국한의약진흥원		수행기관
수행기관 공모․평가․선정․협약	⇒	사업계획 수립
		⇩
		한의약 제품 수출 기반 조성
		⇩
최종 평가	⇒	결과보고
		⇩(가결시)
사업계획 검토·승인	⟸	차년도 사업계획서 제출

추진 일정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수행기관 모집재 공고	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한의약 제품 해외수출 지원 세부과제 수행								최종실적 보고서 제출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 상기 추진일정은 업무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비 집행은 ’26.12.15.까지 완료해야 함

3	제출서류 및 평가기준

제출서류

순번	구분	내용
1	제출공문	자체 공문 1부 * 한국한의약진흥원장 수신으로 사업 신청 및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 작성 공문 발송
2	사업신청서	- [붙임1] 사업신청서(기관직인 포함) 1부
3	사업계획서	- [붙임2] 사업계획서 1부 * 총 15페이지 이내, 표지, 간지 포함/ 첨부 서류 미포함
4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붙임3]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부
5	서약서	- [붙임4] 서약서 1부
6	컨소시엄 구성 시 추가서류 * 해당자에 한함	- [붙임5] 공동수급협정서(공동사업자간 ‘업무제휴 협약서’) 1부 - [붙임6] 대표자 선임계(총 사업 책임자를 명시) 1부
7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1부 * 국세청 및 세무서 등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발행일 기준 3개월이 지난 증명서 불인정 /정부기관이 발행한 대체 증명서 인정(최근 3개월 이내)
8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사업 책임 기관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원본 각 1부
9	직접 수출 실적 증명서	최근 2년 간(’24년~’25년)의 직접 수출 실적 증명서 1부 * 발급처 :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 수출 실적 유무 관계없이 발급 가능
10	표준재무제표증명(재무제표확인원) 또는 회계감사 보고서	최근 2년 간(’24년~’25년)의 표준재무제표증명(재무제표확인원) 또는 회계감사 보고서 1부 * 발급처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포함
11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26년도 발행된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1부 * 재무결산 기준 2025.12월 말 반영분
12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최근 2년 간(’24년~’25년)의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1부 * 발급처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 기준일 : ① 2024.12.31.~2024.12.31. ② 2025.12.31.~2025.12.31.
13	사업추진 증빙서류	-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추진예정에 대한 증빙자료 최소 1종 이상 필수 제출 ※ < 예시 > ① 1단계 : 사업계획서,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 등 ② 2단계 : 품목 인증 관련 컨설팅 보고서 등 ③ 3단계 : MOU·MOA, 투자계약서, 마케팅 계약서 또는 법인 설립 등 관련 본 계약서 등
14	선정평가 발표자료 (PPT)	- 제출 사업계획서 내용 기반 발표자료 작성(자유양식) * 발표자료는 평가요소가 아니며, 심사·평가에 효과적 발표를 위한 수단으로, 신청기관 판단에 따라 발표시간 고려하여 작성(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예정)

※ 제출서류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선정 취소됨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의 직전년도 결산이 안 된 경우 그 직전년도로부터 3년 결산 자료 제출

* 예) 2025년도 결산이 안 된 경우, 2022~2024년도 자료 제출

평가기준

평가기준	배점	세부 평가기준
1. 대상과제 적합성	30	1-1 대상국가 시장성 (시장 규모, 성장 가능성 등)
		1-2 프로젝트 추진경과 및 역량 (프로젝트 추진 실적·관리·운영 체계 등)
		1-3 프로젝트 파급효과 및 기여도 (연관 산업 동반 수출 가능성, 사회 공헌 기여도 등)
2. 대상과제 이해도	10	2-1 수출하고자하는 제품·대상 국가·과제 내용에 대한 이해
3. 사업추진 및 관리방안	30	3-1 사업 수행계획 타당성 (세부 계획의 현실성, 위험요소 분석 및 대응계획의 적정성 등)
		3-2 사업 신뢰도 (해당 프로젝트의 기 추진 상황, 현지 파트너 신뢰도 등)
		3-3 최종 산출물 품질 적절성
4. 수행기관 역량	30	4-1 투입 인력 편성 및 인력 현황 (투입 인력의 기술력·경력, 컨소시엄 구성·협업의 적정성 등)
		4-2 유사사업 수행 경력 및 기관 현황 (사업 책임자의 해외사업 수행 경험, 경영실적, 매출액, 대외인지도 등)
		4-3 예산집행계획 적정성

붙임		신청서류

【붙임 1】사업신청서

【붙임 2】사업계획서

【붙임 3】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붙임 4】서약서

【붙임 5】공동수급협정서

【붙임 6】대표자선임계

「한의약 해외수출 지원 사업-한의약 제품 해외수출 지원」

공모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① 사업계획서의 효력

□ 관리기관(한국한의약진흥원)이 필요 시 공모 신청기관에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관리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협약체결 시 협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②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 사업계획서는 제시된 사업계획서 목차, 세부 작성안내 사항 및 유의사항을 준용하여 작성하되,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업 세부내용은 자유양식으로 작성할 수 있음(별지 또는 추가표시)

□ 사업계획서는 간결,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번호를 기재

□ 사업계획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거나 각주설명을 추가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사업계획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함

□ 사업 수행에 투입되는 자원(인력, 비용 등)을 사업 목표 및 수행 내용에 적절히 배분해야 하며, 지원 사업비 신청 계획 작성은 “국고보조금 지원범위 및 예산편성 기준”을 적용

문서 작성요령

□ 작성 시 유의사항 :

○ 한글 프로그램 사용 시 문서 작성 기준

- 본문 : 휴먼명조 15포인트

- 줄간격 : 160%

- 여백 : 위/아래(각 15), 머리말/꼬리말(각 10), 좌/우(각 20)

- 이외에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자유롭게 선택 가능함.

○ 작성 시 반드시 요청사항(도식화, 기술내용 등)을 중심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삭제 후 작성함.

○ 기술되는 내용은 모두 개조식(혹은 도식화)의 형태로 작성하여야 함.

- 개조식 목차 : □ → ○ → - → ▪

○ 문서 작성 시에는 “◈ 표시 박스” 삭제 후 작성

서식에 따라 ‘hwp' 파일로 작성하여 파일(hwp & pdf)은 이메일 발송

* 이메일 제목: [제품 수출] 기업명

* 이메일 본문 내에 신청서 제출 담당자 연락처 필수 기재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참고		예산 지원 기준

□ 소요비용 지원 내용

* 본 사업 수행을 위해 집행되는 모든 예산은 e-나라도움 시스템에 집행 건별 등록이 요구됨(증빙 필수)

지 원 내 용		비 고
인건비 * 총 사업비의 최대 20% 이내로 구성	․인건비(신규인력 채용에 한함) - 전문인력 고용(1개월 초과 고용에 한함) - 임시 고용(1개월 이내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으로 행사지원 인력 등에 한함) * 전문인력 인건비 기준금액 - 책임연구원급 월 3,783,728원 - 연구원급 2,901,312원 - 연구보조원급 1,939,429원 - 보조원 1,454,621원	․전문인력 고용은 4대 보험 적용 필수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직급 기준 참조 ․2026년 행정안전부 고시 기준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1개월을 22일로 하여 참여율을 50%로 산정한 것이며,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 기준단가를 증감할 수 있음) ․계상방법 - 월임금x참여율x참여기간(월) * 월임금: 채용인력 지급 총급여, 4대보험 본인 및 사용자부담금 포함
운영비	․일반수용비 (사무용품, 인쇄, 안내홍보물, 각종수수료, 업무위탁대가, 강사료, 공고료 등) ․임차료 (비품 및 전산장비 임차, 차량 임차, 회의장 및 강의장 임차 등) ․재료비 (교재구입비, 소모성 재료비 등) ․일반용역비 (행사진행 PCO 대행 위탁 등)	* 정산증빙 - 지출결의서, 카드영수증(또는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또는 자문내역서, 구매내역서, 수당산출내역서), 계좌이체증명, 위탁계약서 등 - 구매건당 1백만원 이상 시 비교 견적서 필수 * 회계정산 수수료 필수 편성(총 사업비의 약 1%, 협약체결시 비용 확정)
	․국내여비 ․국외여비	* 공무원 여비규정 참조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의, 간담회 등을 위한 경비 ․행사 등을 위한 경비	* 회의식사비는 1인 5만원 한도 내 계상 * 회의록은 회의일자, 회의장소, 회의내용, 참석자명단 및 참석자 전원의 서명(행사사진 등)

※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한 직접비성 사업비 이외 자산성 및 간접비성 사업비용 불인정

※ 국고보조금 지원 범위 및 예산편성 기준에 근거

* 기타 본 단계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관리기관의 승인에 따라 지원 가능

* 제출서류는 세부계획이 수립된 경우 사업 신청 시 제출, 그렇지 않을 경우 사업 선정 후 수행단계에서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붙임1] 사업 신청서

한의약 해외수출 지원 사업-한의약 제품 해외수출 지원 공모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담당자

성명

부서명

직위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상기 신청인은 공고문 및 관리기관의 모든 안내 및 요청 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한의약진흥원장  귀하

신청 세부과제

□

한의약 제품(한의약품·한의 의료기기) 해외수출 지원

□	1단계: 수출 국가 시장 조사, 사업타당성 조사(F/S), 수출 컨설팅 및 전략 수립 등 지원
□	2단계: 해외규격인증(시험 및 제품 등록, 인허가 등) 획득, 해외 GMP 인증 및 실사 관련 컨설팅 등 지원
□	3단계: 수출 관련 최종 계약 체결을 위한 법률자문, 수출·통관 컨설팅, 현지 법인 등록, 제품 홍보·마케팅 등 지원

* 해당 사업은 신청 시 1개 단계만 선택 가능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평가	□	참여기관 선정	□	선정 통보
신청인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한의약진흥원

[붙임2] 사업계획서

2026년 한의약 해외수출 지원 사업

(한의약 제품 해외수출 지원)

2026. 5.

기관/업체명 또는 로고

목    차

1. 요약문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3. 사업 목표

4. 주요성과

5. 사업내용

가. 사업추진 전략

나. 세부 추진계획

6. 사업 수행체계

7. 기대효과

8. 사업비 신청계획

1. 요약서

사 업 명	(세부과제명)
사업책임자		사업수행기관
컨소시엄 구성현황	주관기관 : 참여기관 :
총사업기간	2026. 5. 00. ~ 2026. 12. 15.
총사업비	00000천원 (국비 00%, 자부담 000천원, 00%)
사 업 내 용
1. 사업배경 및 목표 ○ (사업배경) - * ○ (목표) - 2. 사업추진 체계 및 방법 ○ (단독/협력 체계) ○ (추진방법) 3. 기대 효과 ○

평가 항목	현황(~’25)	추진계획(’26)
대상과제 적합성	- 대상 국가의 시장 규모 - 프로젝트의 추진 실적·관리·운영 체계	- 향후 해외 수출 추진 및 확대 의지 (타 국가 또는 타 지역) - 대상 국가 추진을 통한 파급효과 및 기여도 (수행사업과 연관된 산업(의료서비스 등) 동반 수출 가능성, 사회 공헌 기여도 등)
대상과제 이해도	- 수출하고자하는 제품·대상 국가·과제 내용에 대한 이해	- 대상 국가 수출 핵심 전략
사업추진 및 관리방안	- ’23~’25년도 수출 실적 * 현지 수출 관련 협약, 계약 등 체결 건수, 품목 인·허가 등록 건수, 법인 등록 건수 등 수출 현황	- ’26년도 수출 목표(정량목표) * 전년도 수출 성과에 따른 단계별 신규 목표 * 예) 제품 수출 컨설팅 및 전략수립 -> 해외규격인증 취득 1건 -> 수출 계약 체결 및 법인등록 1건 - 사업 관리 계획 * 예) 추진일정, 위험요소 분석 및 대응계획
수행기관 역량	- 과거 유사사업 수행 경력 및 수출 품목 수 등 - 과거 해외수출에 따른 경영실적, 매출액	- 사업 추진 계획 * 예) 업무범위, 세부 계획 - 투입 인력 편성 및 컨소시엄 구성, 협업 계획 - 예산 집행 계획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사업 추진배경

□

○

-

▪

*

□

○

-

▪

*

나. 필요성

□

○

-

▪

*

3. 사업 목표

◈ 작성 후 삭제

- (정량목표)

① 1단계: 해외시장 기초보고서 작성 1건(필수)

② 2단계: 해외규격인증서, 해외지식재산권 中 1건 이상 획득(필수)

③ 3단계: 품목 해외수출 관련 투자계약 1건 이상 체결(필수), 법인등록증 발급 및 마케팅 계약서·보고서 체결·작성 中 1건 이상(선택)

- 성과지표별 성과달성을 위한 구체적 추진 내용 및 목표 설정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제시

<1단계 : 2026년>

지표명	주요 내용(측정방법·산식)	’26 목표
	- 정량목표 작성
	- 정량목표 작성
	- 정량목표 작성
	- 정성목표 작성
	- 정성목표 작성

○

-

▪

*

<2단계 : 2027년>

지표명	주요 내용(측정방법·산식)	’27 목표
	- 정량목표 작성
	- 정량목표 작성
	- 정량목표 작성
	- 정성목표 작성
	- 정성목표 작성

○

-

▪

*

4. 주요 성과

◈ 작성 후 삭제

- 최근  3년간 신청기관의 주요성과

- 제출 가능한 증빙이 있는 경우, 실적을 별도 제출되어야 함(최근 순 작성)

□ 최근 3년간 주요성과(예시)

사업명 또는 성과지표명	‘23	’24	’25	비 고
○ 한의약품 미국시장 수출 지원 사업	1	1	1	- (‘25년) 한의약품 미국 OTC 인허가 추가 등록 1건, 미국 수출 판매 실적 1천만원 - (‘24년) 한의약품 미국 OTC 인허가 추가 등록 1건, 미국 수출 판매 실적 5백만원 - (‘23년) 한의약품 미국 OTC 인허가 등록 1건

○

-

▪

*

5. 사업내용

1		사업추진 전략

◈ 작성 후 삭제

- 연도별 추진계획 및 실행전략(2차 년도 기준) 작성

* 전략에 대한 구체적 근거 제시

<1단계 : 2026년>

□

○

-

▪

*

□

○

-

▪

*

<2단계 : 2027년>

□

○

-

▪

*

2		세부 추진계획

1

◈ 작성 후 삭제

- 세부과제별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계획을 기술

<1단계 : 2026년>

□

○

-

▪

*

□

○

-

▪

*

<2단계 : 2027년>

□

○

-

▪

*

6. 사업 수행체계

1		사업 추진체계

□ 전담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

기관명	주요업무
	•
	•

○ 각 기관 정보(사업 참여 또는 참여예정 기관 정보포함)

기관/기업명						대표자명
주소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사업 책임자				직급		연락처	Tel. 핸드폰 E-mail
기관소개
최근 3년간 사업추진 실적
No.	사업기간		사업명			사업실적		사업 책임자
1
2

2		참여인력 구성계획

□ 사업실행 조직도

				총괄 책임자
00부문			00부문				00부문			00부문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참고사항]

1. 부분별 책임자를 명시

2.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 사업추진 참여인력

No.	소속기관	성명	직급	전 공 및 학 위		담당 업무	참여기간 (개월)	참여율 (%)
				전공	학교
1
2
3

3		사업 추진일정

◈ 작성 후 삭제

- ‘26년 사업추진 일정

사업내용	월별 업무 일정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작성 후 삭제

- 연차별 사업 추진 일정

추진내용	연도	2026			2027
	분기	2	3	4	1	2	3	4

7. 기대효과

□ 기술적 측면

○

-

□ 경제적 측면

○

-

□ 산업적 측면

○

-

8. 사업비 신청계획

1		사업비 구성

1. 사업비 구성

(단위 : 원)

구 분 비목·세목	국고보조금 ①	자기부담금 ②	합계 ③	국고보조금 비율(%) (① ÷ ③)
간접보조사업비				%

2. 간접보조사업비 집행계획

(단위 : 원)

구 분 비목·세목		금액		비 고
		국고보조금	자기부담금
인건비	기타직 보수(전문인력)
	일용 임금(임시인력)
	인건비 소계
운영비	일반수용비
	임차료
	재료비
	일반용역비
	운영비 소계
여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여비 소계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회의비)
소 계
합 계

1		사업비 구성 / 컨소시엄 구성시

1. 사업비 구성

(단위 : 원)

구 분 비목·세목	국고보조금 ①	자기부담금 ②	합계 ③	국고보조금 비율(%) (① ÷ ③)
간접보조사업비				%

2. 간접보조사업비 집행계획

(단위 : 원)

		① 주관사업자		② 참여사업자		합 계(①+②)
구 분 비목·세목		국고 보조금	자기 부담금	국고 보조금	자기 부담금	국고 보조금	자기 부담금
인건비	기타직 보수(전문인력)
	일용 임금(임시인력)
	인건비 소계
운영비	일반수용비
	임차료
	재료비
	일반용역비
	운영비 소계
여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여비 소계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회의비)
소 계
합 계

2		사업비 산출내역 / 주관·참여사업자 산출내역 각 1부

◈ 작성 후 삭제

컨소시엄 구성시 주관사업자, 참여사업자 산출내역을 분리하여 작성

(1) 인건비

① 기타직 보수(전문인력)

구분		월급여		인원		참여개월		참여율
책임연구원급		원	×	명	×	개월	×	%	=	원
연구원급		원	×	명	×	개월	×	%	=	원
연구보조원급		원	×	명	×	개월	×	%	=	원
보조원급		원	×	명	×	개월	×	%	=	원
합 계										원

② 일용임금(임시인력)

구분		일급		인원		일수
일용직		원	×	명	×	일	=	원

(2) 운영비

① 일반수용비

○ 사무용품 구입비

구분		단위가액		수량
		원	×	개	=	원
		원	×	개	=	원
합 계						원

○ 인쇄비 및 유인비

구분		단위가액		수량
		원	×	개	=	원
		원	×	개	=	원
합 계						원

○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현수막, 팸플릿, 기념품 등)

구분		단위가액		수량
		원	×	개	=	원
		원	×	개	=	원
합 계						원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회계정산 수수료 등)

구분		단위가액		수량
회계정산 수수료		원	×	개	=	원
		원	×	개	=	원
합 계						원

○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자문비, 통번역비 등)

구분		단위가액		수량
		원	×	개	=	원
		원	×	개	=	원
합 계						원

○ 강사료

구분		단위가액		수량
		원	×	개	=	원
		원	×	개	=	원
합 계						원

○ 공고료 및 광고료

구분		단위가액		수량
		원	×	개	=	원
		원	×	개	=	원
합 계						원

② 임차료

구분		단위가액		수량
		원	×	개	=	원
		원	×	개	=	원
합 계						원

③ 재료비

구분		단위가액		수량
		원	×	개	=	원
		원	×	개	=	원
합 계						원

④ 일반용역비

구분		단위가액		수량
		원	×	개	=	원
		원	×	개	=	원
합 계						원

(3) 여비

① 국내여비

구분		단위가액		인원		기간
		원	×	명		일	=	원
		원	×	명		일	=	원
합 계								원

② 국외여비

구분		단위가액		인원		기간
		원	×	명		일	=	원
		원	×	명		일	=	원
합 계								원

(4) 업무추진비

① 사업추진비(회의비)

구분		단위가액		인원		횟수
		원	×	명		회	=	원
		원	×	명		회	=	원
합 계								원

[붙임3]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사업 선정, 보고서 제출, 참여 제한 여부 등 과제의 선정·평가 및 관리

- 총괄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의 사업비 사용 및 사업수행의 적법·적정성 평가를 위한 관리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전자우편, 학력, 경력, 정부출연사업 및 민간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 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등

· 선택 항목 : 직장주소, 자택주소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동의가 작성된 때로부터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된 때(참여 제한 적용 시 5년)

수집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지원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수집․이용

동의 여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관한 본 동의서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

한국한의약진흥원장 귀하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붙임4]

서 약 서

□ 기 관 명 :

□ 사업자번호(법인등록번호)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한의약 해외수출 지원 사업-한의약 제품 해외수출 지원” 공모 참가와 관련, 다음과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와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다른 공모사업의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사업계획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 기준, 평가결과에 순응하며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3. 선정 시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 운영 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련 성과 및 실적 관련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한국한의약진흥원장 귀하

[붙임5](컨소시엄 시 작성)

공동수급협정서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해당사업 수행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한의약 해외수출 지원사업-한의약 제품 해외수출 지원」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한국한의약진흥원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주관기관명

2. 주사무소소재지 : 주관기관 소재지

3. 대 표 자 성 명 : 주관기관 대표자명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주관기관명(대표자 :   )

2. 참여기관명(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00월 00일
주관기관명:		대표자:		(인)
참여기관명:		대표자:		(인)

[붙임6](컨소시엄 시 작성)

대표자 선임계

한국한의약진흥원장 귀하

본 기관(회사)은「한의약 해외수출 지원 사업-한의약 제품 해외수출 지원 사업」의 사업 신청자로서, 본 사업의 공동 참여 및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확약합니다. 또한, 본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000(주관기관명)의 대표 000를 공동참여자의 대표자로 선임하여 본 공동사업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바입니다.

- 다        음-

1. 사업신청 서류의 공동사업 계획에 따를 것이며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 사업신청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고,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로 밝혀질 경우 법적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공동참여자 명단>

소속 및 성명	본 사업에서의 역할	날 인
	주관기관 사업책임자 (총 사업책임자)
	참여기관 사업책임자
	00
	00
	00

20  년    월     일